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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22:35

악법도 법이다 ?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종류의 집단이 아마도 종교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일 것이다. 이들이 특히 악독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규모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종교적 신념의 특성을 악독하게 이용한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성서에서 특정 부분만을 유리하게 인용하기. 예컨데, 미국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민족의 가나안민족 정복사였다. 신으로 부터 가나안땅을 정복하도록 소명을 받은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민족의 씨를 말려버렸듯이, 신으로 부터 부여받은 소명에 따라서 원주민의 씨를 말려 버렸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라는 신약의 시대에,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들의 성경자체를 외곡해서 해석한 결과다.

천주교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미안한 척 - 십자군 전쟁 - 이라도 했지. 얘들은 여전히 원주민을 보호구역에 몰아 넣어서 관리 중에 있으시며, 지금도 비슷한 이유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다.

독재자, 폭군, 부당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먹는 말이 또하나 있으니,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악법도 법이라는 격언이다. 어렸을 때 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권력의 충실한 개로 만들기 위한 훈육정책의 일환이였던 것 같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앞뒤 말은 쏙 빼놓고 악법도 법이니 아가리 닥치고 따르라고 하신다.

무려 3000천년도 전의 격언에 대한 아무런 고찰없이 시대를 뛰어넘어 그대로 써먹을려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니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라는 말을 한적도 없으니 소크라테스를 두번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닐까 싶다. 성경의 구절을 지들 뜻에 맞게 맘대로 해석하듯이 말이다. 그러고 보면 신을 모욕하는건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인것 같다.

전후사정을 따져보면, 소크라테스는 부당하게 고발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철학자이자 웅변가로써 할 수 있는 모든일을 다한다. 또한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까지, 자기를 고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죽인 그들이 악인이며, 결국에는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만 그가 친구들고 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탈옥을 하지 않은 것은 철학자로써 그리고 그리스시민으로써의 자신에 신념에 의한 것이 었지, 악법도 법이니 닥치고 죽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었다는 거다. 단지 탈옥이라는 방법이, 오히려 악을 막기위해서 오히려 큰악을 불러오는 나쁜 방법이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변명했으며, 그들을 악인이라고 정의 했다. 악에 대항해서 마지막까지 싸웠지, 거기에 굴복한게 아니다. 또한 그 당시 사회는 시민권을 가진 앨리트 집단에게만 참정권이 있었던 시대다. 즉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였으며, 귀족정에 가까운 사회였다. 즉 사회적 특권층인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탈옥은 목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지는 말아야할 불명예스러운 행위였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채, 악법도 법이니, 닥치고 법이 시키는데로 하란다. 완전 개소리다.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 처럼, 악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해야 한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의 헌법은 사상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시위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행사해야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제발 투표는 좀 하고 살자. 민방위 3년째 (귀찮아서)빠지는 나도 투표는 꼬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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